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범칙금, 과태료 확인하기

 교통법규는 운전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 및 규칙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는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과 항공기에도 적용되지만 오늘은 자동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와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범칙금, 과태료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범칙금, 과태료 확인하기

 

1.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방법

 

교통법규 위반 차량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방법은 경찰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파인은 운전면허, 교통범칙금, 과태료, 교통조사예약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의 운전면허, 조사예약-운전면허 벌점 조회 페이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금융, 공동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고, 간편 인증 시 PASS, 페이코, 카카오, 국민은행 등의 본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조회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 사이트맵

 

 이파인에서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운전자 신원확인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이 경찰에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 신원이 확인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고, 과태료는 운전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지서형태로 발송이 되고, 사전납부기간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고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되도록 빨리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의 미납내역, 기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실확인요청 및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확인방법

 

신호등

 

 과태료 납부 등으로 벌점이 쌓여있는 경우라면 벌점관리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잘못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점은 최근 3년간 누적관리가 됩니다. 대표적인 벌점 사례로는 신호위반 등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난폭운전으로 인한 형사입건 40점, 속도위반 60점, 음주운전 100점 등입니다.

 

벌금

 

 벌점이 40점 미만으로 벌점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1년 안에 위반사항이나 사고발생 시 벌점이 누적되는데요, 벌점이 총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그 이상으로는 누적 기간마다 점수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2023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추월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7만원 과태료, 운전 시 차선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3만 원, 우회전 신호등 설치, 초보운전 표시 규격화 및 부착의무화 등 교통법규가 달라집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대상이 되니 변경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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